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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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22구합50731·서울행정법원·2022-11-25·1심
사회복지법인이 군용 춘추 및 하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여러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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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1583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21·2심
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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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22202·대구지방법원·2023-06-21·1심
공사 현장소장이 발주처 직원들에게 골프 비용을 대신 내어주어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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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5881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1·1심
발전·변전 설비 업체가 입찰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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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58605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9·1심
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,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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